기본소득 필요한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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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필요한 이유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 안전장치

Pixabay 로부터 입수된  Alexandra_Koch 님의 이미지 입니다.

 기본소득은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4차 산업 시대는  AI(인공지능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AI가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나라 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나은 세계대전

이미 인류는 이러한 일들을 18세기 산업혁명기에 경험을 했는데요. 산업혁명기인 1700년대 후반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기계 부수기 운동(러다이트운동)을 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실업자가 늘어나자 빈부의 격차도 극에 달했습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Manuel Sechi 님의 이미지 입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나라가 경제를 무너뜨렸고 나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일자리를 기계에게 빼앗겨 수입이 없어진 서민들은 지갑이 마르기 시작했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 역시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은 물건을 팔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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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업 위기에 몰린 공장을 살리기 위해 힘없는 이웃나라를 정복하였고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버텼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힘 있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모두 침략하여 더 이상 빼앗을 약소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Welcome to All ! ツ 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후 강대국들은 서로가 차지하고 있는 약소국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 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원인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한 학자들은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전쟁을 일으킨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빈부격차를 완화하여 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서 또다시 인류는 위기에 놓이게 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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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계층들에게 기본 소득의 성격인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육수당 및 자녀 수당을 제공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토요일 쉬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죠? 지금은 대부분 기업들이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토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나요? 저는 산업성장 속도에 맞춰 복지 제도 역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인류는 공멸의 길로 봉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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